글로벌 경제 흐름 한눈에, 미국·중국·일본·한국의 패권 전략 총정리(+박정호 교수님)
10분 경제 저자 박정호 교수의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제 흐름의 인사이트를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글로벌 패권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제2의 서울’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지금은 누구 사정도 봐줄 수 없다”
1) 미국의 급박한 두 가지 숙제
현재 미국은 ‘글로벌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중국의 시장 성장 억제
2035~2040년 사이,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글로벌 1등 시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세, 기술 제재 등으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자국 부채 해결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신용카드(국채)를 한도까지 긁은 상황. 2025년 기준, 이자만으로도 미국 국방 예산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공무원 해고, 교육부 예산 삭감 등 초긴축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2) 관세 폭탄의 진짜 이유는?
미국이 말하는 "상호 관세"란 단순한 무역 보호주의가 아닙니다. 실상은 ‘입장료 장사’입니다.
✔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돈 내라”
✔ “자국 소비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과 국가에 관세로 돈을 걷겠다”
특히 미국은 ‘더티 국가(Dirty Country)’ 리스트를 만들어 자국에서 돈만 벌고 돌아가는 국가를 타겟으로 삼아 차등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3) 현실은 블러핑이 아닌, 진짜 위기
이번 관세 정책은 과거 트럼프의 블러핑과는 달리, “돈이 정말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미국 영주권(골드카드)을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
✔ 세금, 관세, 군사 전략까지 모두 ‘돈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즉, “관세는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국, 경제 고성장 제동에도 거대한 소비 시장 부상 중
1) 2035~2040년, 소비 시장 규모 ‘세계 1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거대한 인구 기반과 상위 소비층의 부상으로 인해 소비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주요 기관들은 2035~2040년경,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상위 2억 명 ‘강남 두 채 보유’ 상속 구조
중국의 상위 약 2억 명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진 부동산 자산과 기업 자산을 물려받아, 마치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두 채를 상속받고 시작하는 수준의 자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녀 수가 적어 한 명이 양쪽 부모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는 ‘압축 상속’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어, 젊은 층의 소비 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 양극화 수용(일선 도시 중심 성장 전략)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기조를 일부 후퇴시키고, 현재는 일선 도시(1급 도시)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의 상위 도시를 중심으로 부유층 지원 및 소비 진작 정책이 전개 중입니다.
✔ 그 외 지역의 양극화는 일단 ‘용인’하는 전략
✔ 중산층 이상이 몰린 도시 위주로 ‘초고속 개발’
4) 국방·치안 예산 폭증(대중 감시 강화)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안 유지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이는 시위, 무차별 범죄, 사회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
✔ CCTV·얼굴 인식 등 대중 감시 시스템도 더욱 정교화
5) 기술 자립 (인민의 ‘애국심’ 동원)
중국은 자국 IT·AI·로봇 기술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샤오미, 텐센트, 화웨이 등 주요 테크 기업은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하는 엔지니어들, 꾸벅꾸벅 졸며 작업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센티브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애국심 코드가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무인공장·자율주행 시대 개막
✔ 다크 팩토리(무인 공장): 생산 설비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자동화 공장 운영
✔ 무인 택배·자율주행차: 60개 도시에서 시범 운행 중
✔ 배달 노동자들마저 AI 알고리즘에 통제됨
중국은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기 위한 전방위 산업 전환에 돌입했고, AI·로봇·우주·자원 개발 등 미래 기술의 실전 투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초고령 사회에서 미래 도시로 전환 중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며,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미래형 도시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거주 유도 구역' 중심 압축 성장 전략
일본은 전 국토를 살리려는 전략에서 벗어나, 거주 가능성이 높은 핵심 구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거주 유도 구역”이라 부르며, 도쿄·오사카 같은 1급 도시 중심지에 집중 개발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낙후 지역은 자연스럽게 소멸 관리
✔ 도시 중심 재개발 및 고밀도 주거 선호
2) 도쿄·오사카 신축 맨션 구역에 '몰빵 투자'
일본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달리, 신축 맨션 중심의 타워형 고급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축 맨션 → 고층, 커뮤니티 시설 완비
✔ 예) 도쿄 아자부다이 힐즈 – 맨션 분양가 20억 원 이상
특히 MG세대는 낡은 저층 단독주택보다 “고급 신축 아파트에서 도시 생활을 즐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3) 고령층까지 신축 선호(‘고층 로망’ 확산)
놀랍게도, 80~90세 고령층조차도 신축 맨션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안전 설비 완비 (낙상 방지 바닥, 응급 호출 시스템 등)
✔ 병원, 약국, 상업시설이 한 건물 내에
✔ 교통 편리성 (도심 밀착형)
고령자들이 “지금은 낡은 집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4) MG세대 소비 유도(인플레로 디플레 탈출)
일본 정부는 MG세대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여행 장려금 지원, 주거비 일부 보조, 월급 인상 정책, 고급 소비문화 유도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펼쳤고, 이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타워형 고급 맨션, ‘선망의 상징’으로
일본에서 “옥션 커플”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 ‘연 수입 1억 엔 이상 커플’ → 신축 맨션 소유
✔ 아자부다이 힐즈, 미나토구 등 고급 타워 아파트 중심의 고급화 열풍
한때는 단독주택, 저층이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층+고급+도심 중심 신축 맨션이 미래 도시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 한국, 부동산·경제 모두 갈림길
한국은 지금 경제와 부동산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여전하지만, 정책적 개입과 시장의 갭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 중단, 그러나 수요는 여전)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목동·성수 등 핵심지의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며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래량은 급감, 수요는 여전히 ‘대기 중’, “규제 풀릴 때 다시 뛴다”는 기대감이 형성 됐습니다.
2) 강남 3구 수요는 여전히 존재(부의 양극화 지속)
소득 양극화가 집값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 자산 10억 이상 보유자만 40만 명
✔ 강남 3구 전체 아파트는 38만 세대
✔ 상위 자산층의 ‘잠재 매수 대기자’는 충분
3) 여의도는 ‘재건축 기다림의 도시’
✔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을 놓고 내부 갈등 지속
✔ 주민들 분위기 : “느긋하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다”
✔ 신축이 드물기에 기대감은 계속 존재
즉, 여의도는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도시입니다.
4) 한국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치’
현재 부동산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진짜 이유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시장 문제를 ‘투기’로 간주
✔ 고의적 규제 → 공급 축소 → 가격 왜곡
✔ 재건축·재개발 추진 유인 전무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투자자의 혼란과 서민의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5) 시도지사의 ‘명품 도시’ 추구(엔트리 주거 공급 실종)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권한은 실질적으로 “선택적 개발”로 이어집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2의 판교 만들겠다”고 정책을 폄
✔ 결과적으로 서민형 임대주택, 빌라 대체 주거지 외면 당함
✔ 정말 필요한 건?
- 중앙정부의 건설권한 회수
- 청년·신혼부부 위한 진짜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 정치가 아닌 ‘데이터 기반’ 공급 전략
5. 해결책은 ‘제2의 서울’(새로운 슈퍼스타 도시 만들기)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 그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1) 수도권 외곽에 ‘제2의 서울’을 만들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수도권 외곽, 예를 들면 평택, 용인, 화성 같은 지역에 서울급 인프라와 산업을 갖춘 새로운 슈퍼스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서울과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 자족 기능 갖춘 대규모 정주 인프라
✔ AI·바이오·로봇 등 첨단 미래 산업 중심 육성
✔ 고급 주거, 교육, 의료 등 하이엔드 서비스 집적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삶의 질’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서울 집중 분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이 실패한 이유는 모두에게 잘하려다, 모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국 14개 혁신도시를 동시에 육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선택과 집중
✔ 2~3곳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급 도시로 만드는 전략
이는 단지 집값을 잡는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지역 소멸까지 연결된 해법입니다.
3) 슈퍼스타 도시(제2 성장엔진)
세계는 지금 국가 단위 경쟁이 아닌, 도시 단위 경쟁으로 전환 중입니다.
✔ 미국은 뉴욕, LA, 실리콘밸리, 보스턴 등
✔ 일본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국은 상하이, 선전, 베이징
서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또 하나의 서울’,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합니다.
4) 실행 전략 제안
전략항목 | 설명 |
입지 선정 | 수도권 내 교통·산업 확장성 높은 지역 (예: 평택, 용인) |
산업 배치 | 서울과 차별화된 미래형 산업 유치 (AI, 로봇 등) |
정주 인프라 | 병원·학교·쇼핑·공원 등 도심형 복합 인프라 |
교통 확충 | GTX, KTX 등 서울-신도시 초고속 연결 |
중앙정부 주도 |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 개발 권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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