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1 전세 계약 최대 10년 연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핵심 요약) 2025년 3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문제이므로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안 개요✔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기존 2+2년(2년 거주 + 2년 연장)에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10년 거주 가능✔ 전세금 인상은 한 번 연장 시 최대 5%까지 가능2. 법안 취지 및 영향✔ 임차인 보호: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 해결 목적✔ 집주인 반발: 장기 거주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처음부터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시장 영향전세 물량 부족 → 전세 가격 상승 → 집값 상승월세 전환 증가 → 월세 폭등 가능성4. 전세 시장.. 금융 2025. 3.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