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최대 10년 연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핵심 요약)

맘2 2025. 3. 17.

2025년 3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문제이므로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안 개요

✔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기존 2+2년(2년 거주 + 2년 연장)에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전세금 인상은 한 번 연장 시 최대 5%까지 가능

✔ 임차인 보호: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 해결 목적

✔ 집주인 반발: 장기 거주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처음부터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 영향

✔ 전세 공급 감소로 인해 전세 물량 부족 문제 심화

✔ 집주인들이 초기 전세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월세 부담 증가

✔ 전세가 상승 시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가능성

✔ 과거 2+2 정책으로 인해 전세물량 감소, 전세가 폭등, 집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함. 결과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음

✔ 2+2년(현행 제도) 선호: 54.1%

✔ 오히려 2+1년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음 (긴 계약을 무조건 좋아 하지 않음)

✔ 지나친 정책 개입은 시장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더 중요하며,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