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A to Z (+절차, 서류, 비용, 기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 소요 기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절차(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 이혼 합의서 작성: 부부가 이혼 여부,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숙려기간 진행:
-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 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재판이혼 절차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 경우)
- 이혼 조정 신청: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 이혼 소송 제기: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법원의 판결: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이혼 확정 및 신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혼 시 필요한 서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협의이혼 서류
- 협의이혼 신청서 (법원 양식)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협의서
② 재판이혼 서류
- 이혼소장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등)
- 위자료 및 양육권 관련 증거자료
3. 이혼 비용(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이혼 시 드는 비용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예상 비용 | 비고 |
| 협의이혼 | 3만 원 내외 | 법원 접수 비용 |
| 재판이혼 | 300만 원 ~ 1,0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포함 |
-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 접수비와 기본 서류 비용만 필요하지만,
- 재판이혼은 변호사 비용, 법원 소송 비용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요 기간
이혼 절차는 진행 방식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걸립니다.
| 구분 | 예상 기간 | 비고 |
| 협의이혼 | 1~3개월 | 숙려기간 포함 |
| 재판이혼 | 6개월~2년 | 소송 기간 포함 |
- 협의이혼은 빠르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위자료: 지급 기준 및 금액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귀책사유)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① 위자료 청구 기준
- 외도(불륜)
- 가정폭력
- 경제적 유기
- 부당한 대우
② 위자료 지급 금액
위자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 원~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6.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① 재산 분할 대상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 예금 및 적금
- 자동차
- 연금 및 퇴직금
② 재산 분할 비율
- 일반적으로 5:5 원칙을 따르지만, 한쪽이 경제적 기여를 더 많이 했다면 6:4 또는 7:3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양육권- 자녀를 누가 키울까?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양육권 결정 기준
- 부모의 경제적 능력
- 자녀의 복지 및 정서 안정
- 자녀의 의사 (나이가 많을수록 반영됨)
보통 주 양육자는 양육 환경이 더 좋은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8. 양육비- 매월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지급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산정 기준
- 부모의 소득 수준
- 자녀의 나이
- 생활비 및 교육비
② 평균 양육비 금액
- 1인당 평균 50만 원~150만 원 정도이며,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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