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모욕죄?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언쟁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싸움이 모욕죄나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채팅이 공연성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법적 기준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모욕죄?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도 처벌될까?

 

1. 모욕죄란? 온라인에서도 적용될까?

✅ 모욕죄(형법 제311조)란?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음
• 욕설, 인신공격, 조롱, 비하 발언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포함될 수 있음

💡 온라인 게임, SNS, 카톡 등 인터넷 공간에서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한 말싸움이나 비난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

1) 공연성 –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나?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게임 내 팀 채팅(All Chat), 오픈된 커뮤니티, 방송 채팅 등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1:1 귓속말, 비공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게임 내 채팅에서 이루어진 말싸움이라면, 공개 채팅인지 비공개 채팅인지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약 팀원들만 볼 수 있는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2) 특정성 – 상대방을 명확히 지칭했나?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닉네임, 본명, 직업 등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게임 용어, 단순한 감정 싸움, 비난 등은 특정성 부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단순한 논쟁과 비판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되기 어려움

3.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 법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1️⃣ 게임 채팅이 ‘공개된 공간’(공연성)에서 이루어졌는가?
2️⃣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가? (특정성)
3️⃣ 감정적인 말싸움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가?

 

✅ 욕설,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낮음
✅ 상대방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 특정성이 부족해 성립 가능성 낮음
✅ 단순한 말싸움 →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희박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만약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낸다면?

가끔 온라인에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려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 현실적으로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단순한 말싸움이 모욕죄로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음
•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큼

2)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대처법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됨
•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한 논쟁이었다는 점을 강조
• 만약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

👉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 내 논쟁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 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죄를 피하는 방법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상대방이 비난을 하더라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2) 게임 채팅 사용 시 주의

• 공개 채팅에서는 신중하게 발언
• 특히 욕설, 인신공격, 직업 비하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

3) 신고 & 차단 기능 활용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면 게임 내 신고 기능을 사용
• 차단(Block) 기능을 활용해 논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4) 만약 법적 협박을 받는다면 침착하게 대응

•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도 당황할 필요 없음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

6. 공연성 모욕죄?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

✔ 욕설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여 모욕하지 않았으며 게임 내 단순한 언쟁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게임 내에서 법적 협박을 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온라인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